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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S

초원 법률칼럼

갑작스러운 마약 수사 통보와 구속 위험으로부터 의뢰인의 일상, 신상,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지식과 실전 방어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총 1건
대마/기소유예

해외 유학 및 여행 중 접한 대마나 텔레그램을 통한 액상 카트리지 매수로 피소된 상황. 국과수 모발 감정 범위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의 부풀려진 여죄 추궁을 차단하고, 자발적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및 단약 치료 내역을 제출하여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및 불송치를 도출하는 실전 법리를 공개합니다.

#대마/기소유예 #비밀방어/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