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성공사례
실제 판결문, 불송치 결정서, 검찰 처분서로 증명하는
법무법인 초원의 마약 사건 피소·수사 대응 실적입니다.
총 1건
치료감호/선처
[의료용 마약] 졸피뎀 및 식욕억제제 대리 처방 및 양도 피소건, 치료 목적 소명 및 전담 합의·선처 조력으로 기소유예 확정
#치료감호/선처
#기소유예확정
불면증 및 다이어트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식욕억제제)을 타인에게 양도·대리 처방받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영리 목적의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 및 처방 절차 미숙에 기인한 오남용임을 입증하고,
철저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 획득.
영리 목적의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 및 처방 절차 미숙에 기인한 오남용임을 입증하고,
철저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 획득.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