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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선처
졸피뎀·다이어트약 대리 처방 및 신종 마약 적발, 오남용 경위 소명으로 형사 처벌 피하기
# 신종마약/선처 # 법리검토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디에타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신종 합성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의 대응책. 해당 물질의 법적 지정 시점 검토, 정당한 치료 목적성, 불법 유통 의도가 없었던 단순 절차 미숙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로 사건을 조기 종결짓는 핵심 포인트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