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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신종마약/집행유예
[신종 마약] 임시 마약류 합성 물질 반입 및 투약 피소건, 행위 당시 법적 지정 시점 검토로 과도한 혐의 입건 차단 및 집행유예
# 신종마약/집행유예 # 법리분석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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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적발된 사건. 모발 감정 시점과 실제 투약 횟수의 모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혐의를 축소하고, 자발적 마약 퇴치 교육 이수 및 단약 치료 내역을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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